인하대 가해자 인스타 여대생 사망사건 공범도 있나? 대한민국 신상 공개제도 CCTV 김진송 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이 이슈입니다. 가해자 김모씨는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 인하대 가해자 인스타 ◀

 

경찰은 5층짜리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접 뛰어내린 것인지 김모씨가 밀어서 떨어진 것인지는 아직 정확한 정황이 파악 되지 않았습니다.

 

김모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경 김모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으며, 김모씨는 당일 오후 2시에 시험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신상공개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장치와 더불어 성범죄 형벌에 부가해서 부가되는 일종의 삼종신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전입해 오는 경우,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학교,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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