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 광복절 특사, 부처님 오신날 특사 (이명박, 이재용 사면 여부)

특별사면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 집행만을 면제시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와 기록

 

매정부마다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말이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광복절, 삼일절, 성탄절,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있으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대 특별사면 대상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사면은 1948년 9월 29일입니다. 이 날은 정부수립 기념으로 사면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자 대상으로 6,796명이 사면되었습니다.

 

역대 사면 인물들 중 대표적인 사례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사면(문민정부)

1993년 3월 6일 사면: 41,886명 역사상 최다 사면자 수 기록

1995년 광복절 특사: 1,780명

1996년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

1997년 12월 20일 사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

 

⭕ 김대중 태통령 사면(국민의 정부)

1998년 3월 13일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일반 형사범 포함 32,739명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별사면: 7,007명

1999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8,812명

 

 

⭕ 노무현 대통령 사면(참여정부)

2004년 부처님오신날 특사: 대북송금 관계자 6명, 남파공작원(간첩) 55명, 전교조 관계자 3명, 노동사범 5명 등 1,980명

2005년 부처님오신날 특사: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삼성전자 이학수 부회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 경제인 31명

2005년 광복절 특사: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포함 442만여명

2006년 광복절 특사: 안희정, 신계륜, 서청원 등 정치인/경제인 142명

 

⭕ 이명박 정부 사면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2,829,067명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살인, 강도, 성폭행 중범죄, 부패사범 제외)

2008년 광복절 특사: 34만명 (경제인,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포함)

2009년 광복절 특사: 1,527,770명

2010년 광복절 특사: 노건평, 서창원, 박관용 등 사면

2013년 설 특사: 최시중 등 사면

 

⭕ 박근혜 정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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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설 특사: 5,925명

2015년 광복절 특사: 6,527명 (노홍철, 길,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

2016년 광복절 특사: 4,876명 (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 문재인 정부 사면

2017년 신년 특사: 3,024명 (포항 가짜수산업자 사기 사건 김태우 포함)

2018년 신년 특사: 6,444명 (정봉주 전의원, 용산 화재 철거민 등 포함)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대상사 중 총 1,652,691명 특별감면 조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2019년 삼일절 100주년 특사: 4,378명 (무면허, 음주운전, 정치, 경제인 제외)

2020년 신년 특사: 강력범죄, 부패범죄 대상 제외

2022년 신년 특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사면), 이명박은 사면 제외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이루어지고,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의 사면은 대상에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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